국 토 교 통 부

수신 :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적용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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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부 부동산산업과 - 1925(‘17.8.9) 관련입니다.

2. ‘17.7.31 개정·시행(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별지 제20호 서식, 제20호의2 서식)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내진능력“을 작성(기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되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해당없음“ 등으로 중개의뢰(매수·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건축물 대장에 표기되는 “내진능력“에 관한 적용 규정은 ‘17.1.20 이후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현재로서는 상당수 ”해당없음“ 표기될 것으로 예상,

붙임

1. (참고1) 일반건축물대장(갑)

2. (참고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국토교통부장관 (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