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사고를 방지하는 명품특약

제1조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약

계약의 목적물을 명도(점유이전)한 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매매 대상인 목적물의 지상 또는 건물 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건(동산, 부동산, 공작물, 수목, 경작물, 부속물 등)은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매매대금 확정에 관한 특약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점유이전 후 매매 목적물의 지상 및 건물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매도인 소유(매도인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 이하 ‘매도인의 소유물’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 불명의 일체의 수목, 경작물, 공작물, 동산, 종물, 부속물, 부합물, 부동산 등 일체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의 2 임차보증금 반환특약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자를 불문하고 현재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임차인       서명 날인)

제3조 목적에 관한 특약

매수인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대상인 목적물(부동산)이 매수인의 매수목적(건물의 종류,   건물의 규모, 사용목적,     )을(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직접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날인

제3조의 2 임차인의 임차목적에 관한 특약

임차인은 계약체결 당시 임차목적물 내에서 임차인의 임차목적(업종,         업태:        )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직접 확인한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날인

제4조 [의사표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의사표시는 계약서상 전화번호 또는 주소로 전자적 표시방법으로(상대방의 휴대전화 문자, 카카오톡, 전자메일 등 이하 ‘전자적 표시방법’이라 한다)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전자적 표시방법에 의하여 그 의사를 발송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매수인(임차인)의 계약체결 시 확인 특약

매수(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계약대상인 목적물의 모든 권리관계, 목적물의 현황,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날인

제6조 매수인(임차인)의 잔금 시 확인 특약

매수(임차)인은 잔금지급 시 계약대상인 목적물의 모든 권리관계, 목적물의 현황,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계약 시와 상이하지 않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날인

제7조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 이행 확인 특약

매수(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부터 계약대상 목적물의 모든 권리관계, 목적물의 현황, 점유자 및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 근거자료에 의한 확인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날인

제8조 계약자의 계약체결권한에 대한 확인 특약

매수(임차)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계약체결권한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 들은 후 직접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날인

[증빙서류: ]

제9조 진정한 소유자 확인에 대한 특약

매수(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도인이 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임을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명 날인

[증빙서류: ]

제10조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의뢰인은 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중개사무소 양도 시에 의뢰인의 정보양도, 양수인의 의뢰인을 위한 중개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함에 대하여 승낙합니다.               서명 날인

제11조 (임차보증금반환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 현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점유자(임차인의 가족 또는 특수 관계인, 전차인, 임대차계약 시 부터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기로 한 사람)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임차인                서명 날인)

제12조 (현금영수증 발행)

① 의뢰인이 중개행위 외의 업무처리 대가를 중개보수와 함께 지불하기로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액의 한도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자문료에 대한 영수증으로 발행하기로 하며, 의뢰인은 자문료 전부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③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만을 의뢰한 경우처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의뢰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부동산 자문료 상담의뢰 약정서

의뢰자

생년월일 : 1950년 10월22일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000번길 B가000호(역곡동, 역곡현대아파트)

성 명 : 최 0 0

연락처 : 010-0000-1234

자문 수임자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34, 105호(역곡동, 성심상가)

상 호 : 대성부동산중개사무소

대 표 : 김 상 열

전화번호 : 010-5293-4252

위 의뢰자는 자문 수임자 대성부동산 대표 김 상열에게 2017년 07월04일 의뢰자 본인의 부동산 제반에 관한 상담을 의뢰하고 다음과 같이 민법 제686조제3항 및 상법 제61조에 따라 부동산 상담 자문료 지급을 약정합니다.

1) 자문료 상담수수 약정액 : 금1.000.000원

2) 자문 상담내용 및 범위 : 의뢰자 본인과 관련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물건분석, 투자분석과 해당 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향후 전망, 취약점, 현황분석                                   2016년 05월10일

의뢰자 : 최 0 0             서명 및 날인

수임자 : 김 상열            서명 및 날인

포괄양도양수관련 특약

제1조 포괄양도양수계약의 특약

①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양도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작성된 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③ 양도인과 양수인은 사업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④ 본 계약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에 ( □포함, □ 별도 )(으)로 한다.

제2조 포괄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특약

① 본 계약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일체는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금               원)는 매매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③ 전항의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을 위한 건물의 가액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 3 )개월 이내에는 업종전환을 하지 않는다. 양수인의 업종전환 등으로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할 때에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⑤ 영업장 내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매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건물이외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⑥ 매도인이 환급받았던 환급금액의 환입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직접 처리하기로 하며,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