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과세여부  

                                                                                        등록일 2009-01-15

문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상황설명)
다가구주택의 토지를 父가 소유하고, 건물을 子가 소유하고 있다가 父가 子에게 토지지분 50%를 증여하고, 子가 건물지분 50%를 父에게 증여하고 父와 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동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의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설중 어느 것이 맞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을설)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변)

동소유 다가구주택의 매입임대 합산배제 요건
                                                                                          답변일   2009-01-15

1.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 및 협조에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5팀-2803, 2007.10.23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

【질의】

(사실관계)

- 1997.4.2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아파트(면적 79.33평방미터) 5호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중 2007.6. 사망함.

-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일자는 1997.4.25.이고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일자는 1998.7.1.임.

(질의내용)

- 상기 임대주택을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미혼의 두 자녀에게 5호를 각각 1/2 지분 소유로 상속을 하여 장기임대주택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같은령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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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