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전세보증금 반환 특약

HUG, 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일체(확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를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가입을 위한 임차인 동의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잔금 수령 후 위 권리관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말소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협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및 지급받은 금원을 지체 없이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따른 직·간접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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