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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답변에 대하여

  • 2022-01-16 21:48:16
  • 647

문의 :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답변에 대하여

 

A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임차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5% 이상 증액제한이 없으므로 5% 이상 인상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B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변경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5% 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옳은 답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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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신규임차인에 대하여는 임대료 증액 한도 제한이 없다고 보임(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결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조항의 해석에 따라 결정 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개정 2019. 4. 23., 2020. 8. 18.>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18. 8. 14., 2019. 4. 23.>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신설 2018. 8. 14.>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 16., 2018. 8. 14.>

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마 후자는 제가 착각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 전자의 견해가 맞다고 보입니다. 위 조항을 보더라도 종래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신규임차인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신규임차인 사이에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등에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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